땅투기 LH직원 성과급 못 깎는다…이유가?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매년 연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공하는 '편람'에 '윤리경영'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처럼 공기업 임직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 적발돼도 해당 기관 경영평가엔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상 '윤리경영' 점수는 불과 3점(100점 만전)에 그친다.

이러다보니 LH는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에 따르면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은 크게 경영관리(55점), 주요사업(45점)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경영관리는 세부적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6점), 사회적 가치구현(24점), 업무효율(5점),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5점), 혁신과 소통(4.5점) 등으로 나뉜다. 윤리경영 항목은 이 가운데 사회적 가치구현에 포함되지만 배점은 고작 3점에 불과하다. 사회적 가치구현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7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중에서도 배점이 가작 적다.

특히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기관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오는 6월께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LH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LH는 2017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덕분에 LH 정규직 직원(약 9800여명)은 1인당 평균 992만원씩의 성과급을 받았다. 올해에도 A등급을 받으면 이들은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다.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2019년 기준 약 6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LH 직원의 땅 투기는 개인의 비리로 치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 본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면 기관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분 쪼개기'로 보이는 공동 소유 필지 중 LH 직원의 이름이 2명 이상으로 파악된 필지는 10개(22명)였다.

'윤리'만 두고 기관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국영수 잘하는데 윤리 못한다고 빵점을 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자체적으로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윤리·청렴 경영, 내부소통, 내부통제, 투명성, 고객만족, 지속가능경영 등 총 7개 영역을 종합해 측정한 자사의 윤리경영지수는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했다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