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연루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 및 300명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LH 투기 사태 진상규명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 걸린다.

검찰을 중심으로 정부 수사를 한 이후 특검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투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한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특검 대신 검찰,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는 LH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300명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 전수조사 합의도 무산됐다.

김 직무대행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양당은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정보를 가진 주체인 만큼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까지 포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청와대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거 같다"고 하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난색을 표한 적 없다.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은 오는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22~23일 예결소위를 한 후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