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불법 땅 투기 원천 차단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와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않도록 투기 예방,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식 강력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 제·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살핀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