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한미 2+2회담, 초점은 中 견제?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7일 방한 일정을 계기로 5년만에 재개되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정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외교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의제는 대략 △대북정책 조율 △한일관계 회복 △대중압박 동참 등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동북아 동맹강화와 관련해 잇따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의제들이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방일일정을 앞두고 14일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위안부 배상판결과 램지어 미 하버드대 교수 논문 등으로 갈수록 더 불편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갈등 보다 회복을 압박하는 미국의 의중이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핵 역지력 강화 및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동맹강화가 현재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한일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은 "단지 2+2 회담 재개가 북한 핵 억지력 강화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은 이같은 의중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방한하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방한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참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우선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양국 순방에서 우선은 북한을 자극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화해 메시지를 받지 않은 일본이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몰려있는 상태다"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등 원론적인 사항은 공동성명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정책 등은 2+2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한이 결국 대중국 압박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일관계가 양국의 역사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 쉽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중국 압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특히 중국을 자극하는 대중국 안보 동맹 '쿼드 플러스' 참여 논의 보다는 코로나 방역, 기후환경, 기술협력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고 '동맹국가와 함께 가겠다'고 밝힌만큼 어떤 식이든 동북아 3각 공조의 복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현우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