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부산공직자 땅투기 조사 특별기구 만들자“ 제안

【파이낸셜뉴스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국을 휩쓴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 선출·임명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박형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부산 공직자 부동산투기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부산시와 민주당이 포함된) 3자 미팅을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시의원들은 시의회 여야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선출직 전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고 역제안했다.

여기에 하 위원장은 부산시와 정치계의 영향을 벗어난 제3의 기구 설치를 통해 부산시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선출직과 임명직 모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
하 위원장은 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속의 특별 기구를 꾸리는데, 그 기구의 장으로는 특수부 출신 전 검찰을 영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범위에서도 공직자의 그 직계 가족을 포함하되, 사안에 따라 친인척까지 의혹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기구를 제안하는 것에서 말로만 끝내선 안된다.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된 사람은 곧바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구속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반대하는 국토부 장관을 보호하고 임명한 게 자신"이라며 “문 대통령은 외딴섬의 임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시기의 국정책임자였으며 국토부 장관의 임명권자였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아니었어도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전셋값마저 폭등시키고 무주택자들의 꿈을 짓밟았다. 남 탓하시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1일 시 차원 자체조사단을 꾸리고 시 관련 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