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방위 땅투기 조사 여론... “구속력 있는 제3 기구로 전수조사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고위 선출·임명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박형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부산 공직자 부동산투기 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면서 “(부산시와 민주당이 포함된) 3자 미팅을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은 시의회 여야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시 자체조사단은 조사범위를 대저신도시로 한정 짓지 말고 가덕신공항 부지 및 엘시티 특혜분양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 전원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하 의원은 여기에 제3 기구를 만들어 부산시 임명·선출직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 특히 그는 특수부 출신 전직 검찰을 기구의 수장으로 영입해 구속력이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조사 범위는 공직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되 사안에 따라 친인척까지 의혹이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는 말로만 끝내선 안된다. 매우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된 사람은 곧바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구속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더해 6~7대 부산시의원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될 당시 공직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과거 공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체조사단을 꾸리고 대저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LH직원 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거래가 늘어난 '강서구 대저지구'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