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이 10억 대출해 시흥 농지 샀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 같은 투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림동에 한정된 조사 결과로 다른 신도시로 조사·수사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대규모 투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자하문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과림동에서 매매거래가 이뤄진 농지 131건 가운데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7건"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 총규모는 7만360㎡(총매입액 311억원)에 달한다.

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사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매입 사례도 있다.

민변은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매입 사례는 2건으로 중국과 캐나다 국적"이라며 "이들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지역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사례"라고 말했다.

또 사회초년생임에도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민변은 "이 지역 매입한 사례 중 사회초년생이 소유자인 경우는 최소 3명 이상으로 모두 90년대생"이라고 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