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중국은 빠졌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2+2' 회의를 열고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관심사항에 대해 다양한 공조를 다짐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을 공동성명에 직접 명시하지 않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한미의 입장차이에 미묘한 의견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대북정책·한반도 문제 해결 공동의지 △한·미 동맹 연합방위태세 강화 상호공약 △전작권 전환계획 확고한 의지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 확인 등이다.

다만 공동성명에선 한·미·일 공조를 핵심 축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국 공조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으로 표현이 대체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장관과 일대일 회담에서 북한 비판은 물론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해 이틀 연속 강도 높게 중국을 비판했다.

우선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고위급 협의에까지 동의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담겼다. 한·미 양국 장관들은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국 장관들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일 기간에도 강조한 동북아 안보동맹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