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시아계 향한 혐오범죄 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폭력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혐오범죄 법안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혐오범죄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은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를 관장해 각 주와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들을 지원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혐오범죄 정보를 더 많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인 여성들을 포함해 8명이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아직 범죄 동기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성차별, 반 아시안 폭력 위기 지속을 가능한 가장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34년만에 처음으로 전날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18일 청문회에서 바이든과 여러 의원들,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은 그레이스 멍(민주·뉴욕) 하원의원과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이달초 공동 발의한 '코로나19 혐오범죄법'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스톱 AAPI 헤이트'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아시아계 미국인(AA), 태평양 섬나라출신(PI)에 대한 혐오범죄는 3795건에 달했다.

욕설부터 신체적 공격, 직장내 차별,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이 단체는 보고된 3795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후 약방문 식의 혐오범죄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비 응우옌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혐오범죄법은 예방적인 것이 아니다. 기소의 도구로 범죄 뒤에 사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혐오범죄 입증은 쉽지 않다.

법 집행기관이 인종차별 동기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티브 코언(민주·테네시) 하원 의원도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최근 반 아시아계 사건들은 혐오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공격들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받아들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들을 만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