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정부, 탈북민 NGO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가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고문·구금·정치범 수용소·비독립적 사법부·사생활 침해·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사태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따라 평양 내 거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미 국무부는 '2020 한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NGO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해 감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18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