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적발시 임직원 성과급 삭감·환수…경영평가 손본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e-mail]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의 일탈행위라 할지라도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장과 임직원 전체에 공동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소속 직원의 비위·불법행위 등 개인의 일탈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공공성 평가 배점을 높인다. 현행 윤리경영 부문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때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했다. 내부 비리와 부정부패, 불공정 거래 등 공공기관이 중대한 사회적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최대 기관장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C 등급에 따라 성과급은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영평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아 임직원에게 평균 1000만원 가까운 성과급이 지급됐다. 정작 윤리경영 부문에선 D등급을 받았다. 이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아 2017년에도 1인당 평균 708만원, 2018년 894만원을 챙겼다.

현 정부 들어 배점을 크게 상향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중 리더십(2점)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등도 윤리경영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중대한 일탈 행위 발생 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투기사태의 중심에 있는 LH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앞선 경영평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존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리경영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A, B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 등도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말 심사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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