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트코인 뒤져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한 공무원에 포상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뒤져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로부터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한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에게 유척을 수여했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과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홍 부총리가 상으로 내린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마패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자다.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암행어사가 사용한 도구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고액 체납에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 국세청 인트라넷에 '체납플러스'라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에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본격 조사에 돌입큰 성과를 거뒀다.

2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병원장 A씨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자신의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모두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