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가 폭등' 고위공직자 10명중 8명 재산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동산과 주가 폭등으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늘어난 재산은 평균 1억3112만원이다. 주택·토지, 주식 등 보유한 실물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정부는 LH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각 가동키로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을 의식한 조치다.

■부동산·주가 폭등..공직자 10명중 8명 재산 늘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을 보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12억8185만원)보다 약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이 7억2547만원(51.3%)을 보유했다. 나머지는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존·비속 1억3349만원(9.5%)이었다.

재산공개대상자 10명중 8명(79.4%,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0.6%(389명)는 재산이 줄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전년(2019년말)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 4.33% 상승했다. 종합주가지수(2020년 12월30일 종가기준 2873)도 676포인트가 올랐다.

■문 대통령 재산 20억원 신고
청와대·국가안보실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 20억769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2764만원 늘어났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년보다 1억5031만원 늘어난 23억42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부처·국무위원 중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산 44억9340만원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억7200만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9억68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9억3166만원으로 국무위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산 69억97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총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으로 165억312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28억원이 늘었다.

■재산 집중심사단 가동..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불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각 설치키로 했다. 심사단은 LH, 국토교통부 및 지방공사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를 우선 심사한다. 6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우선 심사 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다.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데, 투기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까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 집중심사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그간 위법사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조사 미비 때문이다. 지난해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는 11명, 과태료 부과처분은 120명에 불과했다. 602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거짓 등록, 직무상 정보 악용 등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6건에 그쳤다.

게다가 재산공개대상자 10명 중 3명이 고지를 거부한 점은 재산공개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재산공개 고지 거부율은 34.2%(1885명 중 644명)로 역대 최고다. 임영환 인사처 재산심사과장은 "고지거부 제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한데, 고지 거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