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줄이고 늘린 여야, 순증 없이 15조 추경 합의

[파이낸셜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증 없이 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1조4400억원 정도 감액과 증액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은 24일 밤 4+4 회동에서 이같이 접점을 모았다.

이후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후속 회동을 갖고 구체적으로 증액과 감액할 사업을 정리했다.

회동 이후 박홍근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총량 규모는 추경 15조원을 합해 (총지출) 573조원이 유지된다"며 "감액은 1조4400여억원이고, 증액도 (감액 보다 조금 적은) 그 수준으로 순증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국채 발행 규모인 9조9000억원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앞서 4+4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좀 깎고 나머지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어 1조4400억원 이상 감액에 일자리 예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 1380억원을 증액시키기로 하면서 증액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조원 이상 증액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야당은 2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최대한 많이 감액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민과 화훼농가, 전세버스 종사자, 여행 공연 전시 이벤트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자는 것에 여야는 일단 의견을 같이 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가에 대한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재정건전성 논란을 의식, 추가 국채 발행은 피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원이었던 총지출은 573조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에서 89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과 기획재정부의 추가 국채발행 반대 의지가 결합하면서 여당도 일단 추경 규모 유지로 기울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농어민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며 "그래서 국채발행을 더 안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더 과감하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기재부에서 국채 발행을 더 하는게 어렵다고 했다"며 "야당도 싫다고 해서 마지막에 여야간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한 뒤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은 별도로 한 15조원 규모, 총 19조5000억원의 추경은 이달 내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