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순기능 고려한 LH 개혁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이 예고돼 있다.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지는 '해체' 수준의 격변 보다는 '기능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2·4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LH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조직 해체'는 말 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순기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LH의 탄생으로 거슬러 가 보자. LH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개발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난개발을 해소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기대 효과는 컸다. 신도시 조성부터 도시 정비와 재생, 혁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국가 주택 정책 전반을 관장하며 국가 발전을 선도했다. 실제,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 168만2000호 중 74%인 124만9000호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128만호를 운영·관리 중이다.

물론 '청백리 정신'과 '공복'의 자세를 망각한 채 일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토 발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공고히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LH 사업 상당수가 교차 보전 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이 방식은 택지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내 임대사업의 손실을 보전한다. 또 수도권 개발 사업의 수익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손실도 메꿔준다. 즉, 개발 이익은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 복지에 재투자하고, 잔여분은 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기업으로서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완수해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 사업과 수익사업 교차 보조를 통한 안정적 부채·손익 관리는 필수적이다. 자칫 LH 조직 해체를 포함한 기능 분화 등 무리한 개혁으로 교차보조 구조가 깨질 경우 당장 임대사업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든, 기능 조정을 하든 조직만 바뀔 뿐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라는 점은 잊어선 안된다.

'환부'만 도려내야지, 공공개발의 순기능을 망각하는 것도 바람직 않은 듯 싶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