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이낙연 "청년·신혼 모기지 대출, 국가가 50년 보증"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활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재차 사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재보궐 선거 민주당 지지와 사전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