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 지독한 인권침해"..정의용 "인권 위해 인도적 사업 선행돼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처형 등 인권 유린 사례가 담기고 미국이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정의용 장관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31일 말했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인권보고서 북한편에는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가혹 행위, 여성 인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이 포함됐다. 인권보고서는 탈북자 증언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구치소 등에서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 인권 침해와 관련,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례도 적시돼 있다. 리사 피터슨 미국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장관은 31일 열린 내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군 포로 문제에 우려를 표했고 재작년 있었던 3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만들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권 증진을 강조해왔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하고 완전한 조율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협의에서 한일 양국에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요소로 거론돼 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