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1800억 현물출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이다.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총 1804억원 규모다.

토지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부산 당감동 소재 부산차량정비단 등이 포함돼 있는 총 166필지(17만65㎡, 1623억원)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숙소 등 총 16개동(2만1093㎡, 168억원), 기계기구는 병점 차량사업소, 이문 차량사업소에 보관중인 차량정비기구 203건(13억원)이다.

강준희 기재부 과장은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원 규모의 철도 운영 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지만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미 출자된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중개축이 가능해지면서 철도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철도차량 정비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시설 확충 등 25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247.8%에서 241.8%로 6%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