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수사내용 보도, 묵과 어려워.. 조치 고려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 영향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6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며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로 볼만한 보도가 있었다”며 “이 상관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버닝썬 사건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자 정부부처 등에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피의사실 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과 취재진과 만나 강한 어투로 언급한 점은 수사의 세부상황이 보도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며 “확인해본 뒤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관되게 취한 입장이 있었는데, 절차의 문제”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수사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7일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과 연관 있다는 의심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간부 일체가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정해 보도된다는 것이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