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올해 13.9% 인상, 향후 국방비 인상률 연동'을 기준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 장관의 가서명식에 이어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SMA에 정식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SMA '이행약정' 서명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8일 한미 외교·안보장관 2+2회담 이후 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데 이어 8일 정식 서명까지 이뤄지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에선 분담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있어 처리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공백이었던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1+5년' 기간의 협정이다. 올해 우리측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당초 최대 예상폭인 13%를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한국측의 과도한 부담이며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