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해양수산개발원 지난해 불성실공시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공시오류가 크게 감소했다. 불성실공시기관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농촌경제연구원 등 15개 기관은 최근 3년 벌점이 지속 감소한 기관에 꼽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불성실공시기관에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되는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 오류(벌점)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중과실보다는 경과실 위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7점이던 평균벌점은 2020년 6.6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과실은 41.6%에서 22.5%로 줄어드는 대신 경과실은 58.4%에서 77.5%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는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시 교육, 기관 컨설팅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331개 공공기관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일·가정양립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재무상태표 등 기관운영 및 재무 관련 19개 항목에 대해 공시한 내용에 대해 진행됐다. 340개 기관 중 2019년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기관으로 꼽힌 9개 기관을 제외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공공기관 점검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은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통합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윤리·책임경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지난 한 해에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