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시지가 급등해 稅부담, 재조사 계획"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