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웅래 "부동산 정책,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야"
2021.04.11 13:49
수정 : 2021.04.11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폭풍쇄신만이 답이다"라며 '3대 쇄신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전 최고위원 중 한 사람으로,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날 노 의원은 SNS를 통해 "4·7 보궐선거가 총선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궤멸됐을 것"이라며 3대 쇄신안을 제안했다.
3대 쇄신안의 구체적 내용은 △부동산 정책 수정 △내로남불 청산 △소통을 통한 혁신 등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제 정책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 관료들과의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겠다. 더 이상 복지부동 정부 고위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유능한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 정책 협의회’를 구성,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로남불 청산'을 위해선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노 의원은 "선택적 정의와 비뚤어진 공정 바로잡겠다. 내로남불 꼬리표, 떼어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누구든 부정부패와 연루되었다면 단호하게 처리해 도덕성을 회복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혁신' 방안으로는 초재선의원이 중심이 된 ‘당 혁신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온 당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초재선이 주축이 되는 ‘당 혁신 특위’를 구성,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상향식 정책 결정 구조를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인선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회전문식 인사는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창조적 파괴를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당내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가능해진다. 정권 빼앗기고 역사가 후퇴하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다"라며 "사생결단의 자세 없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나 위기감마저 실종된 것 같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면피성 쇄신으로는 안 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창조적 파괴 수준의 진정성 담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주인의식과 무한책임으로 남은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며 "보선 참패 후 당이 변화하는 강렬한 첫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