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요금 7년만에 올릴까..작년 손실만 1조원

[파이낸셜뉴스]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에 컴백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시위원이 절대 다수인 시 의회의 반대와 1년 2개월 남은 보궐 임기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은 오는 15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내용에는 공사의 재무 상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6년 3580억 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억원대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등 특단이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무임 수송·연장 운행·버스 환승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인 만큼 요금 인상 또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 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 상태다.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성중기 국민의힘 의원도 “만연한 적자로 공사가 파산 위기에 있고 중앙 정부의 무임 수송 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맞춰 현실적인 인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버스·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 역시 시에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지하철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역시 6년째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용객이 줄어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가 첫번째 걸림돌이다.

우형찬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번에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인상을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