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업무보고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선언했다. 기존 공공 주도 정책을 펼쳐오던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규·절차 등 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하고,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오 시장은 12일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의 첫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문했다. 당초 13일로 잡혀있는 주택 분야 업무보고를 첫 날로 앞당긴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오 시장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에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규와 절차를 점검할 전망이다. 이는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서울시장 자체 권한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오 시장이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니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된지 20년이 초과된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누적기준 1.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 신축이 0.70% 오른 것과 비교하면 1.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격 상승 방지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세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