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기 신도시 공공성 확대·투기 환수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철저한 투기 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의 민간 매각 중단과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요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들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인 9만2500호에 불과하고, 공공택지의 40%(14만8000호) 이상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창릉·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원으로 민간이 총 10조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날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분양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민간재개발을 연일 언급해 집값이 들썩인다"며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만 허가하는 등 재건축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3기 신도시 철회가 아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고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1년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 근절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