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환율전쟁까지 벌일 경우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안화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는 외환시장에서 0.2% 하락했다. 환율 하락은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화해 제스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경제적 공격은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오는 15일 나오는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는 옐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는 2019년에 중국을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5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낸 뒤 환율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한편 신장 지역의 인권침해 등 다른 이슈와 함께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는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해당되는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3가지 기준은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인 외한시장 개입 등이다.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양친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도 반도체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자동차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더욱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