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日오염수 방류 본질은 일본식 답정너·마이웨이"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마이웨이"라고 진단,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일찍이 정해 놓고 주변국들의 의사는 무시했다고 13일 SNS을 통해 비판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단독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본질은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행태'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라며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 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굳어진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애초부터 해양 방류 외 다른 대안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태 의원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일본 내 반대 의견과 주변 나라의 우려보다는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해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왔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소개했다. 태 의원은 당시 정무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일본 공사도 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태 의원은 "일본이 21세기 정상 국가라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적어도 유관국들에 특사를 보내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로 보느냐 '처리수'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도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트리튬 등이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해 '오염수'가 아닌 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스가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고위급 대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제기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오염수 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의 단독 검증 요청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출 개시를 목표로 해양 방출 관련 시설을 갖추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