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정책’ 與 소신파도 칭찬 ‘적전분열’ 우려 黨 지도부는 당혹

      2021.04.13 18:21   수정 : 2021.04.13 18:21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오세훈표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도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오 시장의 업무 시작과 서울시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의 이같은 소신 행보에 일부에선 적전분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과 관련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상생방역 소통방역과 동일하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오 시장의 상생형 방역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방역이 실효성이 낮고 국민 피로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만이라도 업종별 맞춤형 방역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오세훈표 방역'이 코로나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민주당 주류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며 "민주당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 주장을 어떻게 오 시장이 활용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오 시장은 상생방역을 잘하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좋은 정책 제안을 뺏기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을 놓고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면서다. LH사태와 부동산 가격 상승, 여권 인사들의 전월세 인상 내로남불 등으로 정부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왔다.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아파트 층고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 집값은 정부의 거듭된 억제 정책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사람과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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