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류 강행땐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 뒤 이런 입장을 전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일문일답.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여부는.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가 8개 현만 돼있는데 확대계획은.

▲확대 여부는 일본이 방출했을 때의 상황을 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연간 3만t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검수조치가 된 사항이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강력한 제재를 한 게 있나.

▲지금까지는 일본이 실제 방출을 하지 않았다. IAEA 입장은 방출 이후에 국제적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하겠다는 거다. 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국제적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객관적, 냉철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출 모니터링에 우리 정부가 들어갈 수 있나.

▲IAEA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 조인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 인접국의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사후 피해 대응은.

▲한국에 미치는 사후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관련 조치나 요청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과 소통이 잘 안된 건지.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은 인접국,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IAEA 검증을 이야기했다.

방류에 문제가 없으면 검증요청을 왜 했겠나.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게 세계 국가들의 같은 입장이다.

─중국 정부와 특정 논의가 있나.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도 공조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 정부와도, 미국·캐나다·IAEA와도 계속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