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동결' '조사권한 이양'...독해진 오세훈, 정부와 본격 대립각

[파이낸셜뉴스]

당선 직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협치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본격 갈등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각종 세금 부과 원천인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며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결과물로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감사원 조사 등이 포함됐다.

총대는 오 시장이 멨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국민 92.1%는 세금 인상과 상관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서울에는 약 30%정도 된다"며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정부가 말하는 재산세에 대한 잠정 인하 조치는 올해부터 3년 간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 조치가 끝나게 되는 3년 뒤부터는 뚜렷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가구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라면서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야권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면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접수된 공시가격 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거친 뒤 6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