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원전 오염수 방출, 3가지 여건 충족되면 굳이 반대 안 해"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3가지 여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보장을 3가지 여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반대한다고 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문 의원이 "2018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고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본 및 미국, 중국과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해양 배출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정 장 관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문 의원이 "곤혹스럽게도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오염수 배출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4월 3일 미국 FDA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연장한다고 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존 케리 미 기후특사도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미국은 일본이 IAEA 협의를 충실히 하고,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 국제사회와의 연대 계획에 대해 정 장관은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태평양 도서 16개국, 인접 5개국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며 IAEA, 유럽연합(EU)도 우리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자적, 다자적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출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면 협약에 따라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