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정부에 제안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국토부 차관 또 이 외에도 법무장관, 문화부장관 등 몇분과 토론 있었다"며 "건의에 대해 부정적 측면의 토론이 있었고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가 특히 서울시 경우 많이 올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