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를 비롯해 전국 4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41개 회원 지자체가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방정부협의회는 “원전 사고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핵심 내용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및 국제사회와 협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과정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국제법적 제소 검토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 제기하고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41개 지자체)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성명 전문이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정부는 4월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자국 국민은 물론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구적 해양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기술적 방법을 강구하고, 방사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원전 사고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며, 우리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원전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접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국제법적 제소 검토에 대한 진행 사항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4월20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일동(전국 41개 기초자치단체)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