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최우선 과제 ‘제2공항’ 유력

[제주=좌승훈 기자]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화)가 오는 29일 분과별로 최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사회 갈등 예방·관리·해소 기구다. 잠재적 또는 표출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됐다.

이번 제7기 사회협약위는 갈등관리분과와 권익증진분과 체제로 나눠 운영된다.

제7기 사회협약위 중점 과제는 도가 선정한 5개 중점 관리대상 공공갈등사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대정·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을 5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회협약위가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입지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제4기 위원회(2014년 9월~2016년 9월), 제5기 위원회(2016년 11월~2018년 11월), 제6기 위원회(2018년 12월~2020년 12월)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물론 갈등 중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다. 그런데 이번 갈등관리분과에 도내·외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명이 포함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가 제시한 5대 중점 과제 중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미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를 통해 사실상 제동을 건 상태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이 갈등관리분과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증진분과도 ‘도내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해당 부서로부터 선정 후보로 보고 받고,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약위는 분과별 회의에서 최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되면, 현장 조사와 함께 이해관계자 면담·토론을 거쳐 최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행을 제주도에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의회와 학계·언론계·법조계·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난달 4일 출범했다.

분과별 첫 회의에서는 갈등관리분과위원장으로 현덕규 변호사, 권익증진분과위원장으로 차영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