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뒤통수' 박주민 "부동산 세금인하, 규제완화 걱정된다"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당정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거론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4·7재보선 패배 후 여당과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자 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저희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이라며 “이로써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당정이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 아래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