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방부, 헐값에 청년 징집해 쓰는 것이 좋다는 건가"

[파이낸셜뉴스]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모병제를 통한 현대화 된 정예강군으로 가는 게 우리 국방체계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냥 헐값에 청년들을 징집해 쓰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박 의원은 '모든 성별이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평등 복무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 제안 이후 일각에선, '젠더문제를 군 복무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평등 복무제' 구상 자체가 젠더문제와 상관 없는 '정예 강군 육성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대 남성이 여권에게 등을 돌린 4·7 재보궐 이전부터 관련 정책을 논의해왔다며 '남성표를 얻기 위한 땜질 공약'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날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모병제가 제안되었던 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싼값에,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다가 60만 대군 유지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내고 그를 위한 전격적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반발은 보수적인 분들이 '군 숫자가 줄어들어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박용진 너 진보 출신이라서 군사, 안보 대충대충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반발"이라며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강력한 예비군 제도와 남녀평등 복무를 통해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상황에서 병역 자원 수급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모병제로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녀평등 기초 군사훈련에 복무하는 이 방식으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만 입대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국방부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연구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방부는 이대로가 좋은 거다.

그냥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이라며 "만일 국방부가 걱정하는 게 사회적 약자들 혹은 저소득층이 가게 되는 거라면 그렇게 안 하도록 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