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논의 본격화되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내세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초안이 완성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형 거리두기'의 또 하나의 축인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면서 활용 가능하게 됐다.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 중대본에 전달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완성해 중대본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을 중대본에 보냈다"며 "중대본에서도 초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격 협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에는 구체적인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확인한 현장의 어려운 상황, 현재 방역수칙의 불합리한 부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충실하게 담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형 거리두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가진단 키트'도 일단 조건부 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자가검사 키트 2개를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먼저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곳이면서 적극적으로 시설·협회에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까지 '산넘어 산'
사실상 '서울형 거리두기'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민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방역에 혼란을 초해할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서울형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더라도 자가진단 키트의 낮은 정확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인 사람이 자가진단 키트상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책임소재를 놓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도입 시기도 문제다. 최근 서울에서만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사실상 방역완화로 보여지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본격 시행은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