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기준 1000억으로 상향? 홍남기 "검토해볼만" 긍정적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한다고 1년에서 1년반씩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역량을 감안해 본다면 (기준 상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국회에서 예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이 계류된 내용이기도 하다.

홍 직무대행은 "예타가 안 나와서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국가재정 규모가 현재 558조 되고 프로젝트 단위도 커졌다"며 "예타를 거르지 않은 프로젝트가 늘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수렴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홍 직무대행은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내용과 백신 추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등 다양한 분야에 입장을 내놨다.

우선 이날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6% 성장한 것과 관련, "코로나 위기 후 처음으로 내수·수출·투자·재정이 균형적으로 기여했고 두 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백신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기정 예산, 예비비에 더해 국고채무부담행위하는 수단이 있다"며 "올해 1조5000억원 정도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내년에 갚을 수 있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건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