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관 초심·소명의식 잊지 않겠다"
2021.04.28 18:10
수정 : 2021.04.28 18:10기사원문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공동체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법관으로서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앞서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정한 유족공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 간 감춘 정수기 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고지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아동 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게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후보자는 '법관의 초심'을 강조했다. 그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때나 대법원에서 7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작은 사건이라도 이웃인 당사자에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한 영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