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인상 필요" "왜 하필 지금?"

[파이낸셜뉴스]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돼야 할 시점”(박성우 우송대 교수),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

KBS가 28일 KBS아트홀에서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자 대다수는 수신료가 40년 동안이나 월 2,500원에 묶여있어 공영방송 KBS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업방송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KBS가 뒤쳐진 부분을 마치 시청자, 즉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 “(KBS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KBS의 공적책무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돼있다며,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던 ‘플라스틱 지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방송을 KBS가 하고 있다”며 “상업방송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하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도 “공영방송은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즐겁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전제한 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하는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재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수신료인상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더 건강한 KBS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과거 수신료 현실화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설명이 부족하고 설득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KBS가 뒤쳐진 부분을 마치 시청자, 즉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KBS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상이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KBS사장은 공청회 서두에 인사말을 통해 “KBS가 놓치고 있는 부분, 더 잘해야 하는 분야,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고 어떤 의견이든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신료현실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심적 부담을 드리는 일이지만, 코로나와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하게 갖게 됐다”며 “거대 상업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시장 지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KBS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공영방송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임병걸 KBS부사장도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로는 급등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인력을 감축하느라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나 다양한 공적책무를 감당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제작비가 줄어드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우니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사장은 또 “‘어제와 오늘의 KBS’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내일의 KBS’를 위한 모색을 늦출 수 없다”며, 수신료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시대에 맞는 공적책무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수신료조정안에 담은 공적책무 확대 계획의 12개의 과제와 5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앞서 KBS가 지난 1월 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조정금액은 향후 5년간 KBS의 기본 운영계획에 따른 수지분석과 공적책무 확대를 위한 5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다.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조정금액은 앞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mail]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