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개편 6월초 단행할 듯"...市의회, "5월中 관련조례 개정할 터"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도시재생실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서울시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2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등의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 통폐합 등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특히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가 박원순 전시장의 핵심정책인 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정신만 살려 존치시킨다면 5월 안에 관련 서울시 행정조직 설치 조례를 개정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오시장의 서울시 조직개편은 늦어도 오는 6월초 이전에 전격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위원회는 박 전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개편한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정책이었다.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할려면 시의회가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줘야 가능하다. 서울시와 시의회간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양측은 합의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지가 이날 확인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3급)와 서울혁신기획관(3급)을 시민협력국(2급)으로 통폐합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의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시킨뒤 도시재생실(1급)의 일부기능을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어 나머지 도시재생실 업무와 기존 지역발전본부 업무를 합쳐 균형발전본부(2급)를 신설시키겠다는 것이 오시장의 계획이다.

새로 태어나게 될 균형발전본부는 10년전 오 시장이 핵심적으로 이끌던 조직이다. 현재의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역사도심재생 사업등을 여기서 관장한다.

이같은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대해 김정태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시의회는 (오시장의 조직개편을)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민주주의위원회의 주요 골간인 '합의제' 정신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민주주의위원회의 합의제 존치와 관련, "직업공무원들의 조직 안정성 못지 않게, 관료주의의 폐해가 점차 늘어난다"며 "(민주주의위원회는)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보안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위원화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은 꼭 필요하다"며 "공무가 공무원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도 시장(市場)중심이어야하며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합의제 정신을 빼놓고 (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 협력국으로 이관하면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시민 자문기구로 전락할 뿐"이라고 경계했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