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타조사 통과…인구유입↑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4월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회의에서 마침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2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대효과로 △일자리 증가 △문화-의료 생활영향권 확대 △다양한 교통복지효과 발생 △양평 수도권 생활 중심 부각 등을 손꼽았다. 다음은 정동균 군수가 발표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12만 양평군민의 힘으로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우리 군의 오래된 염원 사업인 대형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4월30일 오전 11시 30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회의에서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대 이어서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우리 기자님들께 브리핑하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은 최초 2008년 (주)한신공영의 민간투자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의되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10여 년간 아무런 추진사항 없이 표류하며 잊혀지는듯하였으나, 민선7기 양평군수로 취임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저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건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11월27일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양평, 하남, 광주 3개 시-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 기재위와 예결위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협조 등 다양한 정무적인 노력을 강구한 결과 2019년 4월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0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는데다 양평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평가에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국회의원과 관계부처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군민의 간절한 열망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1월11일에는 모든 군민의 바람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4월9일에는 모든 군민의 열망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예타 최종회의로 출발하는 저에게 12만 군민 여러분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 시 정책성 평가가 비용대비편익(B/C) 점수를 상쇄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은 저나 공직자만의 노력이 아닌 12만 양평군민 모든 분의 적극적인 노력와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2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직접 고용효과로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 1만1천명, 도로유지관리에 30년간 4천6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 고용효과로 양평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연간 약 4만명의 방문객이 유발됨으로써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영향권이 확대됩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국도 6호선과 43호선,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수도권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최대 2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분야 취약점이 개선됩니다.

셋째, 수도권으로 통행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복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 후 도로 혼잡이 해결되고 고속주행 및 편리한 운전이 가능해져 장거리 통근과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생산성 저하를 개선시는 등 다양한 복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양평이 수도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수도권 유일무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양평이 수도권 주민의 쉼터로 사랑받으며 인근 도시와의 생활 인프라 확장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양평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12개월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결정할 것이며, 이후 20개월 가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세부적인 사업노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설계 완료 후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새로운 사항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군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며,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되기까지 보내준 군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양평의 밝은 미래가 열렸습니다. 저, 정동균은 1천5백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 여러분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양평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