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내 금리인상 가시화되나…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세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쏘아 올린 '금리 인상론'에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만에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셈이다.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 한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회복과 가계대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은 통화정책 바꾸나

5일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한은은 금리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만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구두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다.

그동안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연 0.5%를 동결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금리 연 0.5%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린 이후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금융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실제 지난 4일 한은이 공개한 전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올해 1·4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세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 커진 상황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 경기침체 위기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금리인상 가능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금통위 일부 의원들은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은 채권의 수급 문제보다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진 것도 금리 인상 요인으로 부상했다. 한은은 농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지난 전망치인 1.3%를 상회한다는 예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논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보복소비 효과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전년 대비 2.3% 올랐다. 2017년 8월에 2.5% 오른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2%대 상승은 2018년 11월(2.0%)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에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이 같은 분위기 속에도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 등 국내 경기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리인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소비심리위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속에서 취약계층에 공급된 금융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가계신용 잔고 총액은 약 1600조원가량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8%가량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e-mail] 연지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