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쁜 런던 G7 대면외교, 한미일·한일 회담 등 주요 성과는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숨가쁜 대면 외교에 나섰다. 한미 장관 회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양자 회담을 가지는 등 주요국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공유 받고 논의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백신 협력 부문에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촉 기회는 늘렸지만 손에 들고 오는 성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 정의용, 8차례 양자회담·· G7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알려
정 장관은 지난 2일 런던으로 출국한 후 미국을 시작으로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일본·캐나다·유럽연합(EU)·독일·영국 등과 양자 회담을 갖고 다자 회의인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인도 측 사정으로 한-인도 회담이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프랑스·이탈리아·남아공 외 모든 참석국과 회담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대면외교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정 장관은 이번 출장으로 주요국 외교 수장과 '상견례'를 가지고 소통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미국 측으로부터 결과를 공유 받고 북한문제 협력을 약속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외교 중심'의 대북정책을 공유했고 정 장관은 "현실적·실질적 방향으로 결정된 것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미일 3국 회담에서 3국은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조기 북미협상을 바라는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5.21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협력을 약속하고 캐나다와 고위급 대면 교류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양자 회담 성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EU, 독일과 가진 회담에서는 우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백신 스와프 등 구체적 성과는 물음표, '입장 팽팽' 한일관계 개선도 숙제
아쉬운 점도 많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됐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정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처음으로 가지는 양자 회담이었지만 양국은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원론에 합의했을 뿐 현안 등 각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일본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의 현금화(자산매각)가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백신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앞서 정 장관은 한미 간 백신 협력 논의가 중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백신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신 협력을 계속 협의하자는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국제 사회에 '대일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출장을 계기로 오염수 방출 저지와 관련해 구체적 협력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양자 현안이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계기가 될 때마다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외교 당국은 이번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G7, 호주·인도 등과 대면 외교의 기회를 늘리고 고위급 접촉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공조하기로 한 만큼 대북문제 3각 공조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난제가 많아 외교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