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지역 재투자' 활성화까지…부산시의회 49건 통과
2021.05.06 15:31
수정 : 2021.05.06 15:31기사원문
시의회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42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심사해 37건을 원안가결하고 12건은 수정가결, 3건은 심사보류했다.
이중 김광모(해운대구2)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정책, 기술 향상, 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고 구·군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동혁(수영구2) 의원이 낸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도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질문에선 노기섭 의원(북구2)의 ‘요즈마그룹 창업펀드 조성’을 비롯해 김광모 의원의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고대영 의원(영도구1)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의 ‘시장 공약 점검’ 등에서 박 시장을 겨냥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또 이순영 의원(북구4)은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사업지인 한진CY부지개발사업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전협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일 5분 발언에서는 윤지영 의원(비례)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빠진 데 대한 부산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한 의원(동구2)은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량 의원(사하구4)은 생태계의 보고인 을숙도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부산의 생태관광도시 메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인 우리 시의 산업 전반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검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