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신설 제안.."혁신경제 전환 위해 지재권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대권행보를 본격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현재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식약처 등에 흩어진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단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관리 기능을 확대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포부다.

이날 정 전 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국의 지식재산사용료 수입이 혁신투자 성적에 비해 크게 뒷쳐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혁신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R&D 투자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라며 "하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게 문제다. 산업계와 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빈번한 기술유출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됐다고 우려했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라며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