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격차 해소, 특허 유예가 능사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논의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 것에 대해 "백신 공급에 효과가 별로 없는 방안이며, 미국이 백신 수출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며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역시 "미국과 영국이 수출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백신불평등, 이른바 '백신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백신 특허 유예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꼬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의 27%를 생산하면서 수출실적은 전무하다. 중국이 62%, 유럽연합 48%, 인도가 65%를 수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다 독일이 반발의 전면에 나선 것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백신을 공동개발한 자국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인류를 감염병 재앙에서 구하기 위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제약업체의 지재권 유예 논의나 유럽의 수출규제 철폐 주장이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재권 유예 논의를 통해 원자재 수급난이나 수출규제 해소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화이자 백신을 제조하려면 280개 물질이 필요한데 현재 19개국의 86개 회사에서 이를 조달하고 있다. 지재권 보호 유예 결정은 원료공급망을 더 악화시켜 가짜 백신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미국이 전시물자공급법에 따른 백신 원료 수출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