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최저임금 아시아 최고, 내년엔 동결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2011∼2015년에 각각 12.1%, 18.9%로 두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이 기간동안 평균 상승률 6.6%에 그쳤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의 지난 5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 분석이다. 전경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높다.

경쟁국인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