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불씨 되살리는 불법행위"
2021.05.14 12:34
수정 : 2021.05.14 12:34기사원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4월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